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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a 선거 인증 막으려던 연방정부 소송 각하…법무부는 항소 통지
Alaska 연방법원이 상원 선거 인증을 막아 달라는 연방정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비밀투표 보호와 소송 요건이 핵심이며 법무부는 항소를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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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a 연방지방법원이 11월 1일 현지시간, 공화당 현역 Dan Sullivan 상원의원이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연방정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Sharon L. Gleason 판사가 서명한 결정문은 정부가 요구한 구제조치를 법원이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P는 법무부가 결정 뒤 항소 통지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후보가 발단
11월 3일 Alaska 상원 선거에는 현역 Dan S. Sullivan과 민주당 Mary Peltola 외에 은퇴 교사 Daniel J. Sullivan Jr. 등이 출마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비슷한 이름 때문에 유권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조건에서 인증을 보류하고 교사 후보에게 간 표의 의도를 조사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제기한 주장입니다. 이번 각하 결정을 후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비밀투표와 실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검토
결정문 14~18쪽에서 법원은 유권자의 투표 의도를 조사하면서 비밀투표를 보장할 실행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피해를 법원 명령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 관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선거 직전에 연방 법원이 선거 규칙을 바꾸는 것을 경계하는 원칙도 들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일부 투표지를 분리해 수사 대상으로 삼는 조치는 유권자의 혼란과 투표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후보 당락이나 최종 항소 결과를 정한 결정은 아냐
결정문은 수정 소장을 각하하고 이 사건에서 추가 소장 수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각하이므로 본안 판단을 확정하는 의미의 처분과 구분됩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절차상 판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11월 3일 선거의 당선자를 정하거나 모든 관련 분쟁을 끝낸 결과가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투표 기한·자격을 일괄 변경한 결정도 아닙니다. Pennsylvania·New Jersey 등 다른 주의 투표·반환 기한은 각 주 선거당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판단은 같은 사건의 항소·법원 명령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Alaska 연방지방법원 결정문(ACLU 보관본) ·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