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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제재 기업 계열사 수출통제 확대 유예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
일부 제재 기업의 계열사까지 최종사용자 수출통제를 넓히는 규칙이 대상입니다. 종전 유예 종료일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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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일부 제재 기업의 계열사까지 최종사용자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규칙의 적용을 2027년 1월 10일까지 더 유예했습니다. 종전 유예 종료일이던 11월 9일 연장 규칙이 발효됐습니다.
11월 9일 종료 예정이던 유예가 이어집니다
BIS가 11월 9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칙은 「일부 등재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최종사용자 통제 확대」 잠정 최종 규칙의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해당 규칙으로 개정된 수출관리규정 15 CFR Parts 732·734·736·744·748입니다.
11월 9일 발효된 최종 규칙에 따라 계열사 확대 규칙의 적용 중단 기간이 두 달가량 더 이어집니다. BIS는 2025년 11월 시작한 유예를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존 수출허가·제재 명단은 유지
이번 유예의 대상은 계열사에 통제를 자동 확대하는 규정입니다. 기존 Entity List·Military End-User List 등재 기업에 대한 제한과 품목·최종용도별 수출허가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BIS는 계열사 확대 규칙에 접수된 의견을 후속 규칙 제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최종 규칙은 유예 기간만 연장했으며, 2027년 1월 10일 이후의 운영 방안은 후속 조치로 정해집니다.
관련 소식: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유예 연장입니다. 중국의 관세 조치와 미국 BIS의 수출통제 규칙 유예는 각각 별도 조치입니다.
50% 소유 계열사까지 통제를 넓히던 규칙
유예된 계열사 규칙은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직접·간접으로 50% 이상 소유한 다른 기업에도 통제를 자동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BIS의 2025년 9월 원안 설명에 따르면 Entity List와 Military End-User List 기업의 지분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단에 이름이 따로 없는 계열사까지 수출허가 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려던 규칙의 시행을 다시 늦춘 것입니다.
자료: 미국 BIS의 11월 9일 연방관보 최종 규칙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보기
연방관보 2026-22793·91 FR 70789–70790입니다. 2026년 11월 9일 게재·발효됐으며 유예 종료일은 2027년 1월 10일입니다.
Nixon Peabody의 11월 6일 해설입니다. 관보 사전 공개본을 다룬 별도 법률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