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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보조금에 이민단속 조건 부과 못해…Delaware 약 110만 달러 보호
연방법원이 치안 보조금의 이민단속 조건을 차단했습니다. Delaware는 약 110만 달러가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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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ware 법무부는 11월 6일 연방법원 판결로 주정부의 공공안전 보조금 약 110만 달러가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해당 보조금에 붙인 이민단속 협조 조건의 시행·집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판결입니다. WGMD도 별도 기사에서 판결과 100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 보호를 보도했습니다.
판결은 4일, 주정부 발표는 6일
함께 소송에 참여한 Minnesota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Rhode Island 연방지방법원의 John J. McConnell Jr. 수석판사는 11월 4일 이 조건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athy Jennings Delaware 법무장관은 6일 주정부 발표를 통해 판결의 재정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소년사법·위기 개입 지원금 대상
Delaware 법무부는 보호되는 재원으로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의 Title II Part B 지원금 48만 5,000달러 이상과 Byrne State Crisis Intervention Program의 68만 6,000달러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후자는 위험 보호명령 프로그램, 정신건강 법원, 약물 법원, 재향군인 치료 법원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PA·NJ·NY·Maryland도 소송 참여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Delaware와 California, New Jersey, Illinois, Rhode Island 법무장관이 소송을 공동 주도했습니다. Pennsylvania, New York, Maryland 등도 참여했습니다. 판결은 이민단속 조건이 붙은 공공안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다룹니다.
앞서 2025년에는 별도의 Victims of Crime Act(VOCA) 지원금 13억 달러 이상에서 이 조건을 제거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새로 조건이 붙은 치안·소년사법 지원금에 관한 판결을 설명합니다.
자료: Delaware 법무부, Minnesota 법무장관실, WGMD
출처·참고자료 보기
Delaware 법무부 11월 6일 발표 · Minnesota 법무장관실 11월 6일 발표. 판결 날짜와 적용 보조금 설명.
WGMD 11월 6일 보도. 기사 후반의 “Additional information” 부분은 법무장관 발표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