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체류
미 노동부, 취업이민 PERM 개편 제안…90일 채용·2년 해고 제한
미 노동부가 취업이민 PERM 노동인증의 채용기간을 최소 90일로 늘리고 관련 직종 해고 후 2년 제한과 Schedule A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시행된 규칙은 아니며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는 최종안·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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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DOL)가 취업이민 영주권의 주요 절차인 PERM 노동인증을 개편하는 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11월 16일 공개검토용으로 나온 연방관보 원안은 채용 공고를 최소 90일 운영하고, 특정 직종에서 최근 2년간 해고가 있었던 고용주의 신청을 제한하며,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에 적용돼 온 Schedule A 예외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은 11월 17일 연방관보 게재 예정으로 표시됐으며, 현재 시행 중인 확정 규정이 아닙니다.
DOL의 공식 문서 제목은 Modernizing the Labor Market Test and Improving Protections for U.S. Workers in the PERM Immigrant Visa Program입니다. 사건번호는 ETA-2026-0133, 규제식별번호는 1205-AC29입니다. 이 개정 논의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적격 인력을 찾았는지를 검증하는 노동시장 심사를 현대화하려는 것으로, 미국 노동자 보호와 외국인 고용 신청자의 절차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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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y Suresh / Wikimedia Commons, 2024, CC BY 2.0
자료사진 · U.S. Department of Labor, Frances Perkins Building(2024년 6월). Ajay Suresh / Wikimedia Commons · CC BY 2.0. 이번 규정안 발표 현장은 아닙니다.PERM은 고용주가 미국 노동시장을 조사하는 과정
PERM은 많은 EB-2·EB-3 취업이민에서 고용주가 먼저 DOL의 영구 노동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노동부는 해당 일자리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미국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외국인 고용이 유사한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지를 심사합니다. 노동인증 이후 이민청원(I-140), 영주권 문호 및 신분조정·영사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PERM에서는 직종과 신청 유형에 따라 주 노동기관 구인공고와 신문광고 등을 활용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지원 서류는 보관했다가 감사 시 제출합니다. 노동부는 구인 방식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현실에 맞춰 광고 방식과 제출 서류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PERM을 거치지 않는 모든 이민 분류에 동일한 새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용 최소 90일·입증서류 제출 확대 제안
제안서의 §656.17(c)는 명시된 모집 방식에 대해 최소 90일의 적극적인 채용 활동을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직전 12개월 동안 동일·유사 직책의 일반 채용 광고를 통상 90일보다 길게 유지했다면, 90일과 기존 통상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채용을 120일 진행하는 회사라면 PERM용 채용도 120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심 공고 대신 주 노동기관·회사 채용 사이트와 온라인 구인게시판 등 실제 구직자가 접하는 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채용 결과 보고서, 지원한 미국 근로자의 이력서·지원서, 적정임금 결정 등 입증자료를 접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신청 건별 모집 기간과 서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최종 규칙의 확정 문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지역·유사직종 해고 뒤 2년 제한 제안
현행 체계에서는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지역의 동일·관련 직종에서 해고된 미국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검토·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새 제안은 기준 기간을 신청 전 2년으로 늘려, 같은 취업지역의 동일·유사 직종 미국 근로자를 해고한 고용주가 해당 직책의 PERM 신청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한 명이라도 해고했다면 모든 직종의 이민 신청이 일괄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안된 제한은 고용주·고용지역·유사 직무·해고 대상과 기간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접수 후 I-140 심사 중 발생한 관련 해고도 신고하고 미국 근로자 재채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추가 의무가 제안됐습니다. 해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정확한 적용 범위와 경과규정을 최종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물리치료사 Schedule A 간소화 폐지 제안
현재 Schedule A는 간호사·물리치료사(Group I)와 일부 과학·예술 분야의 특별한 능력 보유자(Group II) 관련 직책에서 통상적인 DOL 노동시장 채용심사를 생략하고 관련 서류를 USCIS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적격 미국 근로자 부족 여부를 기존 방식으로 계속 판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Schedule A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 노동인증 심사를 거치도록 제안했습니다.
병원·재활기관 및 관련 근로자에게 이 변경이 실제 적용된다면 구인기간·서류·심사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은 11월 16일 공지에서 해당 제안이 간호사·물리치료사 채용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DOL은 미국 근로자에게 동일한 채용 기회를 보장한다는 정책 취지를 제시하고 있어, 인력 수급과 미국 근로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관심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확정된 규칙이나 실제 인력 부족 개선 효과로 평가할 단계가 아닙니다.
한인 고용주·취업비자 보유자에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미국 사업체가 외국인 직원을 영주권 신청을 위해 후원하거나, H-1B 등 임시 취업신분으로 일하는 사람이 고용주를 통해 EB-2·EB-3를 준비한다면 새 채용 방식과 해고 이력 제한이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기업·의료기관처럼 최근 감원이나 장기 채용이 있었던 사업체는 모집 서류 보존과 고용지역·직무 정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원안이 그대로 최종 채택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로, 현재의 자격 박탈이나 접수 중단이 아닙니다.
기존 PERM을 제출한 사람과 아직 노동인증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 Schedule A 신청자, PERM이 필요 없는 별도 이민 분류는 적용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노동인증 절차와 H-1B 체류기간 연장, 국무부 Visa Bulletin의 우선일자, USCIS의 I-485 접수 가능 차트도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이번 제안 하나만으로 영주권 승인이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가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 제출 뒤 최종 규칙·발효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검토용 연방관보 문서는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정식 연방관보 게재일부터 60일 이내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의견을 내는 사람은 Regulations.gov에서 사건번호 ETA-2026-0133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PDF에는 게재 전 표시 때문에 구체적인 종료일 대신 ‘게재 후 6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 마감일은 정식 게시 문서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DOL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내용을 수정하거나 원안을 철회할 수 있고, 최종 규정이 나오더라도 별도의 효력 발생일과 적용 대상·경과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신청자는 당장 기존 채용 계획을 취소하기보다 자신의 접수 단계, 최근 해고 직무와 지역, 서류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최종 원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판단해 주세요.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 · Federal Register 공개검토용 규정안(2026-23370),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의견. 11월 17일 기준 제안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