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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East Potomac Park 폐쇄 일시 금지…11월 28일까지
후속 법원 명령이 먼저 나오면 효력이 달라집니다. 공원 접근은 유지하되 골프 영업을 강제하지 않으며, 안전상 제한은 허용합니다.
미 연방법원이 Washington, D.C.의 East Potomac Park와 골프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폐쇄를 일시 금지했습니다. Ana C. Reyes 판사는 11월 14일 임시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효력은 11월 28일 또는 법원의 후속 명령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입니다. 정부는 당초 15일 폐쇄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골프장뿐 아니라 Buckeye Drive SW 남쪽 공원 구역과 Ohio Drive SW의 일반인 출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부에 골프장 영업이나 운영업체 계약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부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진정보
Tim Evanson / CC BY-SA 2.0 · 2013-08-25
자료사진 · East Potomac Golf Course 연습장과 퍼팅 그린, 2013년 8월 25일. Tim Evanson · Wikimedia Commons 원본 · CC BY-SA 2.0. 원본 변경 없음. 2026년 폐쇄 논란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재개발 계획과 폐쇄 이유를 둘러싼 소송
DC Preservation League와 지역 주민 2명은 지난 2월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공공 여가 공간과 기존 골프장 재개발이 환경 검토와 역사 보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법원은 10월에도 사전 통지와 되돌리기 어려운 변경을 둘러싼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폐쇄의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체 National Links Trust의 운영 종료와 공원 방파제의 안전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운영업체의 역할을 먼저 종료시킨 뒤 운영자 부재를 폐쇄 사유로 들었고, 2019년부터 알려진 방파제 문제를 왜 공원 전체의 즉각적인 폐쇄로 해결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Reyes 판사는 현재 기록에 비춰 정부의 설명을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봤으며, 원고 측이 국가환경정책법과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등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재개발 계획 전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보수공사와 안전상 제한은 조건부로 허용
명령은 골프장의 과거 운영 관행에 맞는 일상적·일시적 폐쇄와 구체적이고 임박한 안전위험에 대한 제한을 허용했습니다. 방파제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구역 주변도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와 기간 안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위험 때문에 사전 통지 없이 제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24시간 이내에 법원과 원고 측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는 위험 내용, 제한 범위와 기간,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포함돼야 하며, 국립공원관리청 고위 직원의 선서 진술도 요구됩니다.
법원은 정부가 골프 영업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운영업체와 계약할 의무는 없지만, 골프 운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의 부지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원 접근 허용을 티타임 예약이나 골프 서비스의 정상 운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는 항소 계획…후속 명령에 따라 효력 변경 가능
AP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AP 보도에서 법무부는 안전위험이 있는 시설의 출입 제한이 가능하며 골프장 개발 계획 수립은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임시명령은 일부 조항이 정지·취소·변경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지하도록 했으며, 기존 예비적 금지명령도 존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원의 추가 판단에 따라 접근 조건과 명령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D.D.C. 사건 1:26-cv-00477, 문서159(11월14일), AP(11월14·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