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inCEN·연준, 해외송금 기록 기준을 250달러로 낮추려던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연방준비제도가 해외송금에 관한 정보 수집·보관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2020년 규칙안을 철회했습니다. FinCEN은 11월 6일 이를 발표했고, 11월 9일자 연방공보는 같은 날부터 제안을 철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 제안으로 최종 규칙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료사진: Loren / Wikimedia Commons입니다.

미국 밖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송금이 제안 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발표된 규칙안은 미국 밖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송금의 정보 기록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송금인·수취인 등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Recordkeeping Rule과, 결제 경로의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Travel Rule이 관련됩니다. 기관의 정보 처리 의무를 정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철회 공고는 현행 규정의 관련 기준을 3,000달러 이상으로 설명합니다. 현행 31 CFR 1010.410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3,000달러 이상 송금에 관한 기록 의무와 송금인 이름·주소, 금액, 실행일 등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별 적용 범위와 예외는 해당 규정과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에 따릅니다.

약 3,000건의 의견에서 비용과 개인정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규칙안에는 약 3,00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상당수는 내용이 유사한 서식 의견이었습니다. 기준 인하에 반대한 의견들은 소규모 금융기관의 규제 부담, 해외송금 이용자의 불편, 기록 대상 거래의 급증, 개인정보 보관에 따른 책임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는 의견 제출자들의 주장으로 공고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규칙안은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와 수취인에게 법정통화 지위를 갖는 디지털자산 거래도 관련 규칙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관련 서비스 기업과 단체는 기술적 어려움과 혁신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반면, 일부 은행·송금업체와 단체는 이 부분을 지지했다고 두 기관은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규칙을 다시 추진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두 기관은 제안 뒤 5년 넘게 지났고 가상자산 시장과 법적 체계가 달라졌다는 점을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5년 7월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도입한 연방법도 그 변화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유사한 규정을 추진할 경우 추가 공개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철회의 취지입니다.

해외로 가족 생활비나 사업대금을 보내는 이용자는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와 거래별 서류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철회는 250달러 기준의 도입 절차를 끝내는 조치이며, 현행 송금 기록 의무는 기존 규정에 따라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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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inCEN·연준 공동 철회 공고, FinCEN 발표, 현행 연방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