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adelphia, 12일부터 헴프·크라톰 판매 제한…21세 미만 판매 금지

Philadelphia시가 11월 12일부터 21세 미만에게 헴프·크라톰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례는 성분·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판매도 제한한다. 소매업 허가제는 시가 별도 행정규정을 공포할 때 효력이 생긴다.

시의회 법안 260163의 의결 기록에 따르면 시의회는 6월 4일 찬성 16표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셰렐 파커 시장은 9월 15일 서명했다. 시내 소매점이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 연방 식품·의약품 기준과 구매자의 나이를 함께 규율하는 조치이다.

판매 금지 조항은 크라톰에 네 가지 성분 조건을 정했다. 다른 물질을 섞어 소비자에게 해로운 수준이 된 제품, 추출물의 잔류 용매가 미국 약전 기준을 넘는 제품, 전체 알칼로이드 조성 중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7-OH)이 2%를 초과하는 제품, 합성 알칼로이드를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여기서 2%는 제품 전체 무게가 아닌 알칼로이드 조성을 분모로 하는 기준이다.

조례는 이 성분 조건과 별도로 식이보충제·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연방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대상 물질의 판매도 제한한다. FDA는 크라톰을 식이보충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일반 식품에 합법적으로 첨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승인된 크라톰 처방약·일반의약품도 없다. 이에 따라 성분검사만 통과했다고 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헴프 제품의 범위는 조례가 인용한 연방 정의와 연결된다. 의회조사국(CRS)의 9월 28일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 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는 카나비노이드를 포함한 중간·최종 제품을 헴프 정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1월 12일 적용된다. 총 THC 0.3% 기준과 최종 제품 용기당 총 THC 및 유사 효과 성분 0.4밀리그램 상한 등 나머지 새 정의는 12월 11일로 미뤄졌다. 시 조례의 시행일과 연방 기준별 적용일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소매 허가 조항에는 고정된 영업장, 학교·공공 공원·도서관·보육시설 등과의 거리, 지정 상업구역 제한, 시험검사와 표시 요건을 담았다. 다만 이 조항의 발효 조건은 별도 행정규정 공포이다. FOX 29는 11월 11일 보도에서 허가 운영 규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례에 적힌 허가 절차를 현재 접수 중인 절차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업계는 판매 제한의 폭에 반발했다. FOX 29에 따르면 CBD Kratom은 FDA 승인 요건이 천연 잎 제품의 판매도 사실상 끝내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회사는 소비자 안전을 지지하면서도 규정을 준수하는 성인 대상 사업자가 영업할 경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반은 Class III 위반으로 분류돼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대상이 된다. 조례는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별도 위반으로 계산하도록 정했다. 실제 단속 방식과 첫날 금지 대상 제품의 세부 판단은 향후 시의 집행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다.

판매업자는 11월 12일 적용되는 금지 조항과 구매 연령 요건, 제품별 성분·연방 적합성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소비자는 크라톰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FDA는 간 독성·발작·물질사용장애 위험을 경고하며, 이상 반응은 FDA MedWatch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허가제의 구체적인 접수·검사·표시 절차는 시의 후속 행정규정이 정하게 된다.

자료: Philadelphia 시의회·시 법전, CRS, FDA, FOX 29.

출처·참고자료 보기

조례·의결 이력 · 현행 판매 금지 조항 · CRS 헴프 정의 보고서 · FDA 크라톰 안내 · FOX 29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