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에너지 인허가 법안 심의 착수 절차를 73대25로 진전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이 11월 9일 오후 5시 31분(미 동부시간) 에너지·기반시설 인허가 개편 법안의 심의 착수를 위한 토론종결안을 찬성 73표, 반대 25표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2명입니다.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절차가 진전됐으며, 최종 법안 처리와 하원 심의는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사진: Architect of the Capitol / Wikimedia Commons입니다.

전력 수요와 인허가 지연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BAAJA)입니다.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마틴 하인리히·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9월 법안을 내놓은 뒤 의견을 수렴했으며, 11월 7일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상원은 H.R.2347을 이 법안을 처리할 입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결 기록에는 기존 성폭력 피해 배상금의 과세 제외 법안 제목이 표시돼 있습니다. 11월 7일 공개된 대체 수정안은 H.R.2347의 본문을 BAAJA 내용으로 바꾸는 형식이며, 상원 공식 의사일정도 두 법안의 연결을 명시했습니다.

캐피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NEPA), 수질보전법, 멸종위기종법에 따른 심사와 허가 절차를 바꾸고, 법을 준수하는 사업이 이미 받은 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송전선·광산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이 관련됩니다. 발의 의원들은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건설을 앞당기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추가 전력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공개 수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위해 새로 필요한 전력 서비스와 기반시설의 추가 비용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발전·저장·송배전 비용을 산정하고, 계약 종료나 전력 구매 중단 뒤에도 해당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인공지능 학습·서비스, 가상자산 채굴 등 연산시설을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상업·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딸린 전산·저장 장비는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법안이 제안하는 비용 배분 기준과 실제 가정의 전기요금 변화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최종 법률과 후속 요금·규제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 심사와 원주민 문화유산 보호를 두고 이견이 남았습니다

수정안을 설명한 상원 에너지·환경위원회 민주당 자료는 원주민 문화유산 담당 기관에 대한 협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보고서에 실질적 이의를 제기할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기반시설 영향을 검토하려는 주·지방·원주민 정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업계와 석유·가스 업계의 주요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Sierra Club과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등 환경단체들은 사법 심사 제한과 환경·멸종위기종 보호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Conservation Law Foundation의 브래들리 캠벨 대표는 수정 뒤에도 연방기관·주·원주민·지역사회가 환경과 건강 피해를 막을 권한이 줄어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쟁점은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주민 참여와 환경·문화유산 보호를 어디까지 유지할지입니다.

상원은 11월 10일 정오(ET)에 다시 열려 심의 착수 안건의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와 최종 표결, 하원 처리가 남아 있어, 데이터센터 사업자나 사업 예정지 주민은 후속 수정안과 실제 처리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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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원 표결 기록·공식 의사일정, 11월 7일 수정안과 위원회 설명, AP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