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SNAP 자격 인정 범위 축소 제안

미 농무부가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 구매를 돕는 SNAP의 자격 인정 범위를 줄이는 규정안을 11월 10일 연방관보에 공표했습니다. 주정부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에서 안내책자나 일부 서비스를 받는 것을 근거로 SNAP의 소득·자산 심사를 간소화하는 경로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서면 의견은 12월 10일까지 받습니다.

농무부는 제안이 시행돼 효과가 전면 반영되는 2029회계연도에 약 320만 가구, 630만 명이 연방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 SNAP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규정 시행을 가정한 영향 분석입니다. 최종 규정과 실제 시행일은 후속 규칙 제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자료사진 · 2012년 4월 14일, Florida St. Petersburg. USDA / Lance Cheung.

안내책자로 인정하던 자격, 어떤 지원으로 좁히나

SNAP은 가구 소득과 자산 등을 심사하는 연방 영양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다른 공적지원 제도에서 이미 자격을 심사한 가구에는 일부 심사를 다시 하지 않는 ‘범주별 자격 인정’(categorical eligibility)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중 폭넓은 범주별 자격 인정(BBCE)은 주정부가 TANF 재원으로 제공하는 비현금 서비스 등을 활용해 더 넓은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SNAP 신청과 급여액 산정은 거쳐야 합니다.

이번 안은 TANF를 통한 자격 인정의 근거를 연방 규정 45 CFR 260.31(a)의 ‘assistance’로 한정합니다. 가족의 지속적인 기본생활 수요를 충족하는 현금·지급금·바우처 등이 해당하며, 실직한 부모를 위한 일부 보육·교통 지원도 포함됩니다. 반면 그 정의 밖의 안내책자, 상담 등 TANF 서비스만으로 SNAP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은 없애겠다는 제안입니다.

농무부는 TANF·보충보장소득(SSI)·일부 일반부조와 연계한 조항에서 지원을 ‘받도록 승인된’ 가구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실제 수급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원 전원이 SSI를 받는 가구 등의 자격 인정 조항은 개정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격 인정 방식이 달라져도 SNAP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별도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 정합성 강조…근로 빈곤가구 배제 우려

농무부는 규정안에서 주별로 다른 TANF 서비스 기준을 이용해 연방법의 SNAP 소득·자산 한도를 넘어 자격을 인정하는 관행을 바꾸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연방 기준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월 총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130% 이하이고, 공제 후 순소득은 100% 이하인 것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총소득 기준과 관련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앞선 행정부에서도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TANF 지원이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일 때 자격을 인정하는 안을 제안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를 철회했습니다. 농무부는 이번 안에서 기본생활을 위한 TANF 지원의 법적 정의에 맞추는 방식을 택했지만, 2019년 방식 같은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AP 보도에서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데이비드 슈퍼는 이번 제안이 주정부가 근로 빈곤층을 지원할 재량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다트머스대 경제학 교수 패트리샤 앤더슨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가구도 범주별 자격 인정으로 SNAP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경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SNAP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한지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도 별도 신청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농무부는 630만 명이라는 추정치를 전체 SNAP 참여자의 17.6%로 제시했습니다. 제안에 따른 2027~2031회계연도 연방 SNAP 급여 지출 감소 예상액은 총 446억4,900만 달러입니다. 가구가 추가 서류와 절차에 들이는 부담은 같은 기간 약 7,17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단위 분석이며 Pennsylvania나 New Jersey의 감소 인원을 따로 제시한 수치는 아닙니다.

SNAP 수급은 자녀의 무료 학교급식 자격을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인정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농무부는 이 연계 자격을 잃을 아동을 약 178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가구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절차로 자격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약 166만 명은 무료 급식, 9만3,000명은 할인 급식에 해당하고, 2만8,000명은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SNAP 연계 자격의 상실과 학교급식 지원의 최종 상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농무부는 학교가 추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행정 부담도 예상했습니다. 실제 제도가 바뀔 경우에는 가구별 소득과 학교의 급식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Pennsylvania·New Jersey 가구가 현재 볼 기준

Pennsylvania 인적서비스부는 현재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TANF 재원으로 만든 안내책자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정부가 게시한 2026년 10월 1일 발효 표에서 4인 가구의 월 총소득 상한은 5,500달러입니다. New Jersey가 안내하는 2026년 10월~2027년 9월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85%이며, 4인 가구 월 총소득 상한은 5,088달러입니다.

소득 상한만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수, 공제, 고령자·장애인 유무 등도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New Jersey는 60세 이상 가구원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표의 총소득 상한을 넘어도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과 갱신은 거주 주의 현재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고, Pennsylvania의 소득기준이나 New Jersey의 자격·신청 안내에서 가구에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규정안에 의견을 내실 분은 12월 10일까지 Regulations.gov에서 문서번호 FNA–2026–0661을 찾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무부는 제출 내용과 제출자의 신원이 공개 기록에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견 수렴 이후에는 최종 규정의 채택 여부와 시행·전환 절차가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

자료 · 미 농무부 연방관보(11월 10일), Pennsylvania·New Jersey 인적서비스부, AP(11월 11일).

출처·참고자료 보기

SNAP: Reforming Categorical Eligibility · 제안 규정 전문 · Pennsylvania SNAP 소득기준 · New Jersey SNAP 자격 안내 · AP: Millions may lose food aid as Trump administration closes SNAP loop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