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남부 국경 망명 제한 심리…대통령 권한·집단 구제 쟁점

미 연방대법원이 11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부 국경 망명 제한 조치를 둘러싼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사건번호 26-239, Mullin v. RAICES의 사건 기록에는 정부가 제기한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째와 둘째에 한해 심리를 허가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심리의 핵심은 대통령 포고령과 시행 지침의 적법성, 그리고 이민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집단 전체에 구제를 명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받아들인 단계이며, 망명 제한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앞으로의 심리를 거쳐 나옵니다.

대통령의 입국 제한 권한과 망명 신청권 충돌

분쟁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상황을 ‘침입’으로 규정하며 발표한 포고령 10888호와 이를 이행하는 지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포고령의 적용을 받는 비시민권자의 남부 국경 입국과 망명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RAICES 등 이민 법률지원 단체 세 곳과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을 대리한 인권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에 낸 청원서에서 망명 허가가 행정부의 재량에 속하므로 포고령 적용 대상자의 망명을 일괄 거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신청의 접수 절차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입국 제한 권한과 국경 통제를 근거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은 반대서면에서 의회가 정한 망명 신청권을 대통령 포고령으로 없앨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미국 안에 있거나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지위와 입국 방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이민법 조항과 개별 심사 체계가 핵심 근거입니다. 원고 측은 행정부의 망명 허가 재량과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현재 유지되는 제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7월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D.C.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4월 24일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전원재판부 재심 요청은 7월 23일 기각됐으며 정부는 8월 24일 대법원에 심리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의 효력 일부는 소송 중 정지돼 있습니다. 정부 청원서와 원고 측 반대서면 모두 망명 제한에 관한 부분적 효력 정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Center for Gender & Refugee Studies는 이 상태에서 국경의 보호 요청자에게 망명 접근 제한은 계속되지만, 강제송환 금지(withholding of removal)와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보호 주장은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이번 심리 허가를 망명 접수 재개나 개별 신청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제한과 별도 보호 절차, 향후 대법원의 본안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구제 범위

대법원이 받아들인 두 번째 질문은 이민법 8 U.S.C. §1252(f)(1)이 하급심의 집단 전체에 대한 구제를 금지하는지입니다. 정부는 해당 조항이 집단 구제의 한계를 정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 측은 이번 포고령·지침에 대한 하급심 구제가 그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함께 제기한 집단의 정의에 관한 세 번째 질문은 이번 심리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ACLU는 13일 성명에서 2027년 봄 구두변론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AP도 봄 심리와 6월 말까지의 판결을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현재 구체적인 구두변론 날짜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서면 제출과 변론 일정, 본안 판결은 대법원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미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심리 질문, 정부 청원서, 원고 측 반대서면, CGRS, ACLU, AP. 2026년 11월 13일.

출처·참고자료 보기

대법원 사건번호 26-239 기록 · 대법원 심리 질문 · 정부 청원서와 하급심 결정 부록 · 원고 측 반대서면 · CGRS 사건 경과·현재 제한 안내 · ACLU 11월 13일 성명 · AP 심리 결정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