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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UC 연구비 삭감 사건 심리 거부…복원 가처분 유지

연구 관점을 이유로 중단한 지원금의 복원 명령이 유지됩니다. 정부의 지원 재량과 수정헌법 제1조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월 16일 University of California(UC) 연구자들의 연방 연구비 삭감 사건을 심리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은 Trump v. Thakur, 26-210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 내용의 관점을 이유로 중단한 지원금을 복원하도록 한 하급심 가처분의 해당 부분이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명령 목록의 심리 요청 거부 항목에 이 사건을 올렸고, 사건 진행 기록에도 청원이 거부됐다고 표시했습니다. 정부가 다툰 대상은 제9연방항소법원이 2026년 5월 26일 내린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명령에 별도의 판단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촬영한 Washington DC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정보

Daderot / Wikimedia Commons · 2008-06 · Public domain

자료사진 ·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2008년 6월. Daderot / Wikimedia Commons · 저작자가 전 세계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사진. 추가 편집 없음.

정책 변경 뒤 지원 중단, 연구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분쟁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지원을 줄이도록 지시한 행정명령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과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NEH) 등이 UC 연구자들에게 지원 중단을 통지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내용과 관점 때문에 이미 선정된 과제의 지원이 끊겼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025년 6월 23일 지원 중단을 막고 연구비를 복원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후 심리에서, 연구의 관점에 따른 지원 중단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가처분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소송에서 함께 다뤄진 모든 청구가 같은 절차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형화된 중단 통지가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등을 문제 삼은 행정절차법상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이 연방지방법원보다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에서 다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심리 요청의 핵심은 연구 관점에 따른 지원 결정과 수정헌법 제1조의 관계였습니다.

정부의 지원 재량과 연구 관점 차별이 쟁점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연구를 지원할지 정할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사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 결정이 향후 정부의 예산·보조금 운영을 제약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자 측은 경쟁 심사로 선정한 과제를 정부가 싫어하는 관점이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연구비 규모는 최초 지원 결정액과 중단 당시 미집행 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신청서는 이 사건의 NSF·NEH 과제에 처음 배정된 금액을 약 1억 5,000만 달러로, 지원 중단 당시 남은 금액을 약 5,900만 달러로 설명했습니다. 5,900만 달러는 최초 지원금 전체와 다른 기준의 수치이며, 일부 과제의 종료일은 2029년 11월까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심리 거부 뒤에도 구제 범위와 후속 절차는 구분

이번 조치로 유지되는 것은 해당 연구자들의 지원금 복원에 관한 하급심 구제입니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받아들여 연구비 정책 전체의 합헌·위헌 여부를 새로 판결한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를 판단할 때도 관점에 따른 지원 중단을 다투는 청구와 행정절차법상 청구의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송의 다른 쟁점과 후속 절차는 하급심에서 이어집니다. 연구비 수령자에게 미치는 구체적 효과는 각 과제가 어느 청구 집단에 속하는지, 어떤 기관의 지원인지, 해당 법원 명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의 심리 거부일과 하급심 가처분의 내용은 아래 공식 사건 기록과 제출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연방대법원 명령·사건 기록, 정부·연구자 측 제출 문서. 관련 보도: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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