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보증대출,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지원금 6% 한도에서 제외합니다

미국 농무부(USDA)가 농촌 단독주택 보증대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등의 지원금 6%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했습니다. Rural Housing Service의 최종 규칙은 11월 9일 연방공보에 게재됐으며 같은 날 시행됩니다.

자료사진: 2007년 7월 28일 · Diego Delso, delso.photo · CC BY-SA 3.0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빼도 다른 지원금의 한도는 유지됩니다

대상은 Single Family Housing Guaranteed Loan Program(SFHGLP)입니다. 개정된 7 CFR 3555.102(h)는 매도인이나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주택 구매자의 대출 금융비용·거래 마감비용·에스크로 계정·가구 등에 제공하는 지원을 매매가격의 6%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기관이 별도로 정한 예외도 규정에 남아 있습니다.

USDA는 이 조정으로 매도인이 구매자의 거래 마감비용이나 필요한 수리 등 허용된 비용에 기여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은 USDA의 SFHGLP 보증대출에 적용됩니다. 다른 대출 상품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금 기준을 따릅니다.

구매자 현금 환급과 대출 수수료 보호장치는 남아 있습니다

최종 규칙에는 부당한 환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실렸습니다. USDA는 거래 마감 때 구매자가 실제 지출액을 넘는 현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대출기관의 수수료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비용 제한과 유사 거래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요건도 유지됩니다.

USDA는 4월 20일 제안한 개정 내용을 11월 9일 최종 확정해 시행했습니다.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 전 거래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촌 저·중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보증대출

SFHGLP는 주택법 Section 502(h)에 따라 농촌 지역의 저·중소득 가구가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변경은 매도인 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가운데 어떤 비용을 6% 한도에 넣는지를 조정한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한도 밖으로 빼면서 기존 한도 안에서 거래 마감비용 등에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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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Rural Housing Service 최종 규칙·공식 제안 안내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보기

연방공보 2026-22772 — 2026년 11월 9일 게재·시행, 91 FR 70769~70771입니다. USDA의 4월 22일 제안 안내는 앞선 의견수렴 단계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