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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401(k) 자동가입 세부규칙 확정…2028년 적용·소규모 사업자 예외
직원은 자동 납입을 거부하거나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상 의무와 새 세부규칙의 적용 시점은 다릅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일부 401(k)·403(b) 직장 은퇴플랜의 자동가입 요건을 정한 최종규칙을 11월 17일 발표했습니다. 18일 연방관보에 실린 규칙은 자동 납입률, 소규모·신생 사업자 예외, 플랜 합병과 직원 통지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세부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플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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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률상 의무와 2028년 세부 규정 적용을 구분
자동가입 의무의 근거는 2022년 말 제정된 SECURE 2.0 법의 세법 제414A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플랜 연도부터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최종규칙은 2025년 1월 제안한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확정한 후속 규정입니다.
관보상 발효일은 2027년 1월 19일이지만, 세부 규정의 일반 적용일은 202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플랜 연도입니다. 달력 연도를 쓰는 플랜이라면 2028년부터 해당합니다. 그 이전 플랜 연도에는 제414A조를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해석해 준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부 규정의 적용 유예가 기존 법률상 자동가입 의무까지 2028년으로 미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 납입률 3~10%, 직원은 거부·변경 가능
적용 대상 플랜은 자격을 갖춘 직원이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급여의 일정 비율을 은퇴계좌에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규칙상 최초 기본 납입률은 3% 이상 10% 이하입니다. 직원은 납입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거나 다른 납입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적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플랜 연도마다 기본 납입률을 적어도 1%포인트 올려 최소 10%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플랜이 자동 인상을 계속하도록 정할 수 있는 상한은 15%입니다. 초기 기간은 직원이 처음 납입 선택 자격을 갖춘 때 등을 기준으로 시작해, 그 시작일이 속한 플랜 연도의 다음 플랜 연도 말에 끝납니다.
이번 규칙은 인상 시점과 폭에도 유연성을 뒀습니다. 각 후속 플랜 연도 첫날까지 필요한 인상을 반영하면 되므로, 반드시 그 첫날에만 1%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납입률과 직원이 직접 선택한 납입률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 플랜과 소규모·신생 사업자에는 예외
SIMPLE 401(k), 정부기관 플랜과 교회 플랜에는 이 자동가입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2년 12월 29일 전에 마련한 401(k) 급여 이연 약정이나 403(b) 플랜도 제외됩니다. 401(k)는 관련 플랜 조항을 처음 채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효력 발생일이 그 뒤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잃지는 않습니다.
신생 사업자는 선행 사업자를 합산해 플랜 연도 시작일 현재 존속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예외를 적용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통상 고용 인원이 10명을 처음 초과한 과세연도가 끝난 뒤 최소 12개월이 지나 시작하는 첫 플랜 연도 전까지 예외가 유지됩니다. 인원 계산에는 규정이 지정한 COBRA 방식이 적용됩니다. 한 번 적용 대상이 된 뒤 직원 수가 다시 10명 이하로 줄어도 자동가입 의무가 계속된다고 IRS는 설명했습니다.
여러 고용주가 함께 참여하는 플랜이나 기업 인수·합병에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뒤 공동 플랜에 새로 참여한 고용주는 그 플랜 자체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플랜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플랜의 합병에는 예외 유지 조건도 있으므로, 채택일·참여일·합병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는 급여 설정과 직원 통지를 함께 점검
최종규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직원 안내를 하나로 합치고, 납입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일부 연례 통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게 연례 알림과 요청할 권리가 있는 플랜 문서를 제공하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직원은 플랜 안내에서 적용 대상 여부와 기본 납입률, 인상 일정, 납입 거부·변경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는 사업체 존속 기간과 고용 인원 계산, 플랜의 최초 채택일, 급여 처리 시스템과 직원 안내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027년 401(k)·IRA 연간 납입한도는 자동가입률과 별도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IRS IR-2026-141(11월 17일), 재무부·IRS 최종규칙 TD 10061(11월 18일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