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ICE 정보 앱·Facebook 그룹에 대한 정부 압박 영구 금지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11월 13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을 알리는 특정 Facebook 그룹과 휴대전화 앱에 대해 연방정부가 플랫폼 업체에 삭제·억제를 압박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호르헤 알론소 판사는 원고와 정부의 공동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예비 금지명령을 영구 금지명령으로 바꾸고 소송을 종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령의 대상은 카산드라 로사도가 운영하는 ‘ICE Sightings–Chicagoland’ Facebook 그룹과 Kreisau Group LLC의 ‘Eyes Up’ 앱입니다. 피고는 직무상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법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이며, 명령은 이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직원·대리인 등에도 적용됩니다.

2025년 삭제 조치에서 2026년 소송으로

법원의 4월 의견서에 따르면 로사도는 2025년 1월 ICE 활동에 관한 영상과 정보를 나누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Kreisau Group은 같은 해 8월 비슷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Eyes Up을 만들었습니다. 원고들은 정부가 Facebook과 Apple에 압력을 넣어 자신들의 표현 활동을 제한했다며 2026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0월 플랫폼의 삭제 조치였습니다. Apple은 Eyes Up을 포함한 ICE 관련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내렸고, Facebook은 로사도의 그룹을 비활성화했습니다. 법원 의견서에는 Apple이 법 집행기관에서 받은 정보와 자사 콘텐츠 지침을 삭제 이유로 제시한 경위가 담겼습니다.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단속요원의 신상 공개와 위협 위험을 이유로 플랫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론소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예비 금지명령을 허용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원고들의 소송 자격과 제3자인 플랫폼의 독자적 판단 문제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플랫폼이 앞서 허용했던 콘텐츠를 정부의 접촉 이후 제거한 점과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을 근거로, 정부의 강요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 보호 조치를 결정한 잠정 단계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서비스에 대한 압박 금지와 7일 통지 의무

11월 12일에는 양측이 기존 예비 명령을 영구 명령으로 전환하고 원고 청구를 재소할 수 없는 형태로 종결해 달라는 공동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내려진 명령은 정부가 Facebook에 해당 그룹의 억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그룹을 허용·복구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Apple과 Eyes Up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번 명령은 이름이 특정된 그룹과 앱에 대한 정부의 강요·제재 위협을 다룹니다. 플랫폼 자체의 모든 콘텐츠 운영 결정을 규정한 명령으로 범위를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신청에 따른 영구 금지명령과 앞선 예비 단계의 승소 가능성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명령 발령 후 일곱째 날이 끝나기 전까지 관련 정부 당국자와 직원, 법무부·국토안보부 지도부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Meta와 Apple에도 명령을 이메일로 알리고, 원고 측 변호인에게 통지 사본과 수신 대상 등 이행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FIRE는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11월 13일 발표에서 합의를 표현의 자유 보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WFIU/WTIU 보도도 예비 명령이 영구 명령으로 전환됐다는 사실과 당사자 반응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남은 청구가 없다며 서기에게 명령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입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통지 절차는 11월 13일 법원 명령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사건 1:26-cv-01532의 명령·의견서·공동신청, FIRE, WFIU/WTIU.

출처·참고자료 보기

11월 13일 영구 금지명령, 문서 75

11월 12일 공동신청, 문서 71

4월 17일 예비 금지명령 의견서, 문서 34

FIRE 사건 경과

WFIU/WTIU의 11월 13일 독립 보도